‘살인’ 출소 후 재범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숙소서 동료 살해 40대 ‘징역 23년’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07일(월) 20:35

살인죄로 복역,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또 숙소 생활을 하던 동료를 살해한 4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구례군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자택에 침입, 이후 들어온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렸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앞서 살인죄로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A씨는 선고 후 법정을 나오던 중 소리를 지르는 등 재판부에 항의하다가 다시 불려 와 경고를 받기도 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이날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B(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