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미배치’ 전남 보건지소 84곳 2전년比 39개소 증가…미배치율도 21%→38%로 급등 “의료취약지 공보의 상급병원 파견은 주민 건강권 침해” 양시원 기자

2024년 10월 07일(월) 20:35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보건지소의 공보의 미배치율이 급증하는 등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천223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은 지난해보다 18%p 증가했다.

대표적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경우 공보의 미배치율이 지난해 21.4%에서 올해 38.7%로 17.3%p나 급등했다. 전남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는 지난해 45개소에서 올해 84개소로 39개소(86%) 증가했다. 전남은 충북과 함께 올해 전국에서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보건지소 진료 환자도 감소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보건지소 진료 인원은 54만2천7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만8천553명) 대비 6.1%(3만5천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 대란으로 인해 지역 의료 최후의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 취약지의 유일한 의료 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