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탈수급 성공률 24.8% 불과” 이개호 “전남 23개 센터 중 3곳만 자활관리사 배치”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07일(월) 20:40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탈수급 성공률이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의 자립,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빈곤 예방 및 탈빈곤을 목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자활지원사업은 5천184억원 규모에서 7천42억원까지 예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여자 수도 4만8천903명에서 5만8천633명으로 증가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정작 탈수급 성공률은 지난해 기준 24.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5년 전에 비해 4.6%p 감소한 수치다.

이는 자활사업 임금이 월 161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자활사업의 범위가 단순 일자리 및 노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자활관리사가 전체 250개 센터 중 125개(50%)에만 배치돼 있는 것도 지역간 편차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30개소 중 28개 센터에 자활관리사가 배치돼 있으나 전남에는 23개소 중 3명만 배치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이 탈수급에 목적이 있는 만큼 수요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활관리사의 추가 배치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