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3류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에 나라가 결딴날 판”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08일(화) 10:41

<정진욱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3류 대통령과 3류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나라가 결딴날 판이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첫 국감을 준비하면서 산업부가 하는 일을 들여다볼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나라와 산업을 망치는 1호 엑스맨”이라며 “부산 엑스포, 동해 유전, 체코 원전 모두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익을 망치는 무책임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때 했던 ‘3류 바보들을 데려다놓고..’발언을 인용하며 3류 대통령인 자신의 이야기 아닌가. 자기 미래를 이렇게 잘 예언한 경우도 처음 본다”며 “특히 체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를 ‘PODVODNICE(사기꾼)’라 지목한 기사를 언급하며 나라 경제도 망치고 외교도 참사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역대급 3류 정부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석유 가스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는 것처럼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미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초에 탐사 시추를 의결했던 사안이다”며 “산업부, 석유공사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을 3류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니, 유능한 공무원들이 길을 잃고 정부가 휘청거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드사이드사의 철수 이유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의 법률 자문서와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우드사이드사는 정부가 기업의 합병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높은 탐사 리스크와 소규모 자원량 때문에 철수했다”며“정부가 알고도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단한 성과로 자랑하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처음에는 100% 국산 원전 수출을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금융지원 의향서’와 한국과 체코 5개 국책금융기관이 체결한‘금융 협력 양해각서’ 등을 회의장에서 들어 보이며, “처음부터 체코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홍보하는 등 뻔히 진실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이 없다는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외교에서부터 산업 정책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이 거짓말과 실수를 반복하며, 국익보다는 지지율만을 쫓는 국면전환용 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