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섬 지역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08일(화) 13:34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천1, 충남1, 전남2, 경남1)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 등에 한정되어 올해 100억2천1백만원이 지원됐을 뿐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병원선 2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