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횡포에 광주공공배달앱 화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산업통상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독점 방지 법규 제정 절실…市, 공공배달앱 자구노력 지속 박선강 기자

2024년 10월 09일(수) 16:32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횡포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공공배달앱’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등을 증언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이 부시장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배달앱 배달수수료 지원이 논란이 됐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2천억원이 대형 배달앱들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갑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이고 공공배달앱은 4% 정도다. 중기부가 현재 방식으로 배달료 2천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96%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으로 가게 된다”며 “이는 배달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 정부 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또 “배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96%라는 독점 지위로 민간배달앱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점유율을 확대하는 구조”라며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이에 대한 법·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입법화가 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1년 7월 위메프오와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도입?운영하다가, 2024년부터 ‘땡겨요’를 추가해 복수 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수는 9월말 기준 1만3천240개소로 시행 초기보다 11배 상승했으며 누적 주문 건수 25만5천건, 누적 매출액은 63억3천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