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리자 계정 악용해 수십억 번 외국인 ‘철퇴’ 파기환송심 법원, 징역 7년 선고·26억여원 추징 명령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09일(수) 17:28

온라인 게임 ‘던전 앤 파이터’의 관리자 계정을 악용해 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전직 게임회사 직원에게 거액의 추징명령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6억8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던전 앤 파이터 게임 운영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재직시절 알게 된 관리자 계정을 활용, 고가에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보유 수량을 조작했고 판매했다.

이 방식으로 그는 총 100회에 걸쳐 3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으로 A씨는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4억8천만원 상당의 제주도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구매했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게임 아이템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해 게임 이용자 이탈과 게임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고액을 추징했다.

항소심은 징역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A씨의 수익금이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한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추징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보며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징하지 않을 경우 범죄 수익이 최종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을 고려하면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