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금으로 ‘밭떼기 사업’한 총무 항소심서 감형 법원, 징역 5년→4년6개월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09일(수) 17:28

영농조합 자금을 이른바 밭떼기(포전거래) 거래에 사용한 조합 총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횡령(특가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영농조합 총무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이 관리하던 B 영농조합법인 자금 10억여원을 이사회 승인을 받은 포전거래를 가장해 빼돌려 횡령하고, 공금을 은닉해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양배추밭 생산물을 통째로 거래하는 포전거래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승인한 이사회 회의록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이사회 결의를 받고 양배추 포전거래를 한 것임으로 횡령과 조세 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사회에서 A씨 자금으로 포전거래를 하는 것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씨가 국세 납부용 법인 자금을 사용해 포전거래를 한 만큼 횡령과 은닉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A씨가 일부 횡령과 위조 범행을 인정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반영해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