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조차 허술한 공무원 겸직 규정 손질할 때

2024년 10월 09일(수) 18:52

근무시간 외 부업을 뛰는 공무원 ‘N잡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에서 60명 가까이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는 수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광산구 16명, 북구 15명, 서구 13명, 동구 8명, 남구 5명 순이었고, 부동산 임대업, 외부 강사, 기관·단체 임원, 네이버 블로그 운영과 유튜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분포돼 있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 수행 능률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을 뿐 조건에 부합하다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간 2회 실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지켜지지 않고, 그것도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적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규정에는 사전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 미준수한데서 비롯돼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허가를 신청한 공무원만 조사하며, 금전적인 부분에는 판단 근거가 없고, 업무시간 외 겸직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등 극히 허술하다.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이 겸업하려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주말·휴일을 활용해야 할 것인데, 다음날 근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한 강제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하겠다. 국가와 주민에 대한 도리만 내세우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박봉’ 지적을 받는 급여 인상 등 획기적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까지 금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영리 위주로 치우친다면 곤란하다. 허가 조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허위로 신청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내용 적발 시 솜방망이가 아닌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겸직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는 어떤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유사 사례를 경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