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쓸모 / 김현성

2024년 10월 09일(수) 18:52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지난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정진욱 의원(동남갑)은 배달의민족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4천127억 원의 배당을 받아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독일 기업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전국의 광역단체 중 14곳이 공공배달앱을 만들었는데 재정 부담으로 인해 4곳이 사업을 중단했고 남은 10곳 중 일부도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라며, 광주시가 공공앱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재원 확보를 한 영향이 큰 만큼 정부에서 국비를 매칭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장은 배달의 민족 이야기로 넘쳤다.

현 정부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정책 추진은 시장변화에 유연한 대응이란 미명하에 진행됐다. 그러나 현실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중계자로서 최상위 위치에 있다. 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최하위에 위치하는 수직적인 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 문제 및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하위에 위치한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을 수 밖에 없다.

배달앱 자율규제로 인해 2023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건수는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2022년(111건)대비 206.3% 증가한 22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상위 3개기업이 이용률 3개월 기준 84.6%를 기록했으며 배민의 경우 거의 60%에 가까운 독과점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용 증가, 배달비 및 각종부담전가, ‘배민배달’ 자사우대를 통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에도 플랫폼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플랫폼사업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해 불공정하고 불의한 플랫폼에 대한 법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첫째, 배달수수료는 외식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물가인상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가 줄어들면 민생경제가 위태롭게 되고 그것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배달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지난 7월 소상공인 대책으로 발표한 30만원 배달료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정부의 지원책이 보다 실효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디테일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공공배달앱을 유효한 경쟁사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특정 이상의 배달중개수수료를 받는 앱을 제외해야 한다. 공적 재정집행이 공공배달앱이나 상생의 의지를 표하는 민간앱의 경쟁력을 높혀주는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배달료 지원이 모든 배달플랫폼에 적용하게 된다면 벌을 받아야할 독점 플랫폼에게 상을 주는 꼴이 될 것이며 정부의 정책의지가 의심받게 될 것이다. 정부의 배달료 지원은 공공배달앱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 못지않게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공공배달앱 이용 쿠폰이나 마케팅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배달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수수료율 적용도 적절 배달수수료 산정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 다만 이것이 독점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설계되기 보다는 보다 설득력있는 데이터를 통해 투명한 과정이 돼야 한다. 최근 쿠팡이츠나 배민이 자사 매출 상위 5-60%에는 기존 9.8% 중개수수료를 고집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으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상의 배달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매년 객관적 위원회를 통해 이 구간을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넷째, 과도한 배달 수수료 인상에는 배달앱간 마케팅 경쟁에 기인한다. 과거 단통법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통신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제한했던 사례를 참고해서 배달앱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자사우대, 최혜대우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과도한 깃발장사와 가게배달이 아닌 배민배달 유도같은 라이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속도감있는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시의성, 실효성 측면에서의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조성이 필요하다. 광주는 포용 공정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을 꿈꾸고 이뤄 갈 것이다. 그것이 공공의 쓸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