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소비자·소상공인단체, 공공배달앱 활성화 제안서 전달 市에 배달수수료 상한선 마련 등 정책 변화 촉구 정은솔 기자

2024년 10월 09일(수) 18:58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지난 7일 광주지역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방문해 민간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인상의 문제점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 제공>

광주지역 소비자와 소상공인 단체가 공공배달앱(APP) 활성화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9일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민간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인상의 문제점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지난 7일 방문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광주지회, 라이더유니온 연합회 등이 함께 연대해 민간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제안된 의견은 배달수수료 상한선 규제, 정부 배달료 지원 대상의 차등화, 민간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개선, 민간 배달 플랫폼 마케팅 경쟁 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이었다.

광주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단체는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 독점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번 만남이 지역 경제의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배달앱이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과 함께 공공배달앱의 홍보를 요청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배달 중개수수료 인상은 결국 이중가격제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참여와 연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광주가 선도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모델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