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尹대통령 부부 수사해야” 김건희 공천개입 수사지휘권 발동 촉구…‘특수본’ 전례 따라야

2024년 10월 09일(수) 19:19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박균택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3억6천만원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여론조사 비용 대가 공천 개입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내부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태균씨는 ‘본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탄핵을 당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정권 입장에서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강씨와 명씨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했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검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달라고까지 주장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