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에 亞문화도시 사업 ‘빨간불’ 광주시 신청 신규 사업 6건 내년 정부예산안 모두 누락 아특회계 2023년 513억→2024년 220억→내년 172억 국회 심의 과정 사업비 확보 총력…반영 여부는 미지수 박선강 기자

2024년 10월 09일(수) 19:31

광주비엔날레 전경

정부의 무관심 속에 광주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이하 아특회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시가 요청한 신규 사업 6건 모두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특회계 관련 국비가 2023년 51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220억원으로 반토막난 데 이어, 내년에도 172억원까지 줄어들어 향후 사업 추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아특회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6개 사업 모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누락된 사업은 ▲국제 시각예술교류플랫폼 구축(5억원, 총사업비 50억원) ▲아시아콘텐츠 IP-스케일업 지원(8억원, 총사업비 180억원) ▲지역문화콘텐츠 기반 상품 개발(6억원, 총사업비 48억원) ▲아시아 게임 개발자 제작 네트워크 활성화(4억5천만원, 총사업비 48억원) ▲비엔날레 문화 클러스터(5억원, 총사업비 150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생활 실증존 구축(25억원, 총사업비 100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 모두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은 올해부터 아특회계 국비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8년 94억원, 2019년 209억원, 2020년 330억원, 2021년 424억원, 2022년 444억원, 2023년 51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던 아특회계 국비는 올해 220억원으로 50% 이상 줄었다. 내년 아특회계 역시 올해 대비 21.8% 감액된 172억원으로 편성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아특회계 사업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정책(조성 기간 2004-2028년)이자 정치·경제·문화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미래형 도시 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사업인 만큼 신규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다행히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제문화산업전,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등 계속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6개 신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신규 사업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