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해야” 가루쌀 공공비축미 물량 이외 매입 건의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 별도 장려금 촉구 김재정 기자

2024년 10월 09일(수) 19:31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안정적 쌀 생산 및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 매입,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 별도 장려금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정부의 쌀 수확기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5일 21만7천원이었던 쌀 한 가마니(80㎏) 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17만4천원으로 20%나 폭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 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유도했으며 전남도가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전남은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 전국 벼 감축 협약의 31%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국 쌀 재배 면적 1위인 전남의 경우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량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농식품부 직접 배정 물량(가루쌀, 벼 감축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은 24.5%나 감소됐다.

전남도의 경우 벼 매입 대상 농가 4만2천호 중 5천800호(14%)의 물량만 증가하고, 시·도 배정 물량 대다수인 3만6천200호(86%)는 오히려 감소돼 피해를 입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선제적 쌀 수급 대책을 위한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시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공공비축미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 시책은 농업인이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착한 후 가루쌀 및 벼 감축 인센티브 직접 배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배정에 대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가루쌀 공공비축미곡 물량 외 매입, 벼 감축 협약(휴경·타작물 재배 등) 인센티브 별도 장려금 등 변경, 농식품부 직접 배정량 18만6천t 시·도 물량 전환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의 안정적 생산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쌀값 폭락과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벼멸구 및 호우 피해 등 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이 덜어지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