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명 사상 ‘학동 붕괴참사’ 내달 21일 항소심 종결 사고 3년5개월여만…책임 소재 따른 형량 변동 ‘관심’ 안재영 기자 |
| 2024년 10월 09일(수)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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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11월4일에는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의 1심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 5명과 법인 2곳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고 발생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나온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제기 2년여 만이다.
검찰은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와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감리사에게 징역 7년을, 현산 직원 2명에게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법인 백솔건설과 현산에 대해 벌금 5천만원과 3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하도급업체 다원이앤씨와 한솔기업의 현장소장에 대해 분리 결심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각각 금고 5년과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솔기업 법인에 대한 구형은 벌금 3천만원이었다.
이로써 학동 붕괴 참사 관련 피고인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구형이 모두 끝났다. 검찰의 구형 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너진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탑승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백솔건설 대표와 한솔기업 현장소장, 감리사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청인 현산의 현장소장과 직원 2명은 각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라 ‘원청에 관대했다’는 뒷말을 남겼다.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2022년 9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2년 넘게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공방이 벌어져 오는 11월21일 이뤄지는 선고에서 1심과 다른 형량이 나올지 관심이다.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현산, 가현건설,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3개 법인과 공사 현장 관계자 17명이다.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화정아이파크)가 무너져 근로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재판에 법인 3곳은 주택법 위반 등, 관계자 1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은 사고 약 4개월 만인 2022년 5월부터 시작됐으나 다수의 증인 신문과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됐다.
특히 학동 붕괴참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책임 공방이 첨예했던 만큼, 검찰이 각 피고인에 대해 구형하는 형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정대로 결심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