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변호사비 대납’ 혐의 1심 당선무효형…오는 24일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09일(수) 19:59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진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또는 15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군수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들은 변호사 대리 선임 및 비용 대납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군수 측은 “위법하게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증거를 제외하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선거운동원들과 공모 혐의로 수사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공동 선임한 것은 방어권 행사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이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