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인 명의 선거운동’ 박균택 의원 불기소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 회계책임자는 기소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10일(목) 19:4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전 다른 사람 명의로 선거구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났다.

광주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박균택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으로 발송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송치했으나 검찰의 결정은 달랐다. 이날 검찰은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0총선 관련 선거 비용을 법정 상한선인 1억9천만원보다 2천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박 의원의 당선도 무효된다.

한편 검찰은 4·10총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 박 의원 등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전남에선 정준호(광주 북구갑)·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나주·화순)·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