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 광주고법, 원고 청구 기각…줄소송 환급 위기 벗어 박선강 기자

2024년 10월 13일(일) 18:39

광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행정1부는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광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수도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및 행정 심판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수도 사업, 즉 국가 기간 산업의 위기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1구역 재개발 조합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4천838만여원을 부과하자, 재개발조합 측이 광주시 징수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재개발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광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대상과 범위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14건·제소금액 44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