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를 거듭할수록 비관적인 위기의 ‘한국 농정’ ‘10년 후 한국 농업 희망적’이란 응답 10.7% 불과 김진수 기자 |
| 2024년 10월 13일(일)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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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농업인은 전체의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이 13일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천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64.9%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2020년 조사에서 ‘비관적 41.0%, 희망적 23.1%’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비관과 희망의 격차가 5년 만에 54.2%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직업 만족도에서도 드러났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 점수는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 수준도 되지 못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22.4%로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불만족한다’는 32.5%로 2020년(22.9%)보다 오히려 10% 가량 상승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2점으로 응답자의 63.1%가 불만족했다. 반면, ‘만족’은 8.7%에 불과해 그 차이가 54.4%로 5년 중 최대로 벌어졌다.
정부가 시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농업직불금 확대 개편(45.4%), 미래 농업 전환(41.7%), 재해대책 및 피해 지원·청년농·귀농귀촌활성화(40.5%), 식량안보 확보(36.1%)·정주여건 개선(36%), 인력난 해소(33.5 %), 유통구조 선진화 및 가격 안정(33.2%), 생산비 부담 완화(33%)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을 둬야 할 농업정책으로 농촌 인력 확보 지원책(53.4%)과 최저생산비 보장(47.5%),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45.4%)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 평가는 농식품부(4.32)와 지방자치단체(4.18), 협동조합(4.14), 국회(4.09), 대통령실(3.92)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됐던 농식품부는 2.36점으로 하위권이고 특히 대통령실은 2.05점, 국회는 2.08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출하 시기 17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쌀 가격 보장이 안되는 책임이 농식품부(40.1%), 대통령실(25.1%), 국회(23%) 순으로 크며 정부의 쌀 공급과잉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59.5%)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의한다’는 19.1%에 머물렀다. 또한 살 한 가마 당 적정 가격에 대한 답변은 평균 23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인 의견 조사를 5년 연속 진행했지만 농업인의 평가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처음 조사보다 하락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더욱 비관적인 농촌을 보면 농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는 쌀 가격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17만원 수준이다. 농민은 23만원이 적정 가격이고 가격 하락의 책임은 농식품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조사 결과에 따른 농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농협 조합원 1천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