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주·전남 규제자유 후보특구 선정 광주 첨단재생의료·전남 E-모빌리티 정은솔 기자

2024년 10월 14일(월) 20:09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4일 “최근 광주 첨단재생의료 특구와 전남 E-모빌리티특구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광주 첨단재생의료 특구는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엑소좀 치료 등 환자수요가 높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 연구와 시술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 소형 E-모빌리티 특구는 전기 이륜차, 초소형 전기차,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기준 마련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라며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