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다” 불륜 의심 상대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집유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15일(화) 17:44

부인의 휴대전화로 외도 의심 상대에게 ‘보고싶다’는 문자를 보낸 뒤 이에 속아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강진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손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자신의 부인과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되자, 부인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보고싶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약속된 장소로 오자 A씨는 잘못한 게 없냐고 따져 물었는데, B씨가 “잘못한 게 없다”고 대답하자 범행했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A씨는 배심원 전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았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B씨에게도 범행이 발생한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