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조현병 걸린 제대군인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구타 등 가혹행위로 발병…항소심 1심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15일(화) 19:57

군 복무 시절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40여년만에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5일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했던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950년대생인 A씨는 1979년 육군 포병대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0년 의병전역했다.

A씨는 입대 전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나 군대에서 구타를 당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 A씨가 작성한 군 생활 기록에 따르면 구타 이후 A씨에게서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으나, 군 의무관은 A씨에게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연대 차원의 공사작업에 투입됐고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

A씨 가족은 “집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포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병원 후송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A씨가 탈영 시도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영생활 도중 극도의 스트레스가 유전적 원인과 함께 조현병 발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현병 발병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