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개 지자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2024년 10월 16일(수) 19:42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남 4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해당 지역은 해남군 계곡·황산·산이·화원면, 강진군 군동·작천·병영면, 영암군 금정·시종·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등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합동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12개 읍·면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비용을 덜 수 있으며,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도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습적인 폭우로 감당못할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적지 않다.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폭염으로 벼멸구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이 때문에 연약해진 벼가 연이은 비로 피해가 가중됐다며 거듭 건의해 농업재해로 뒤늦게 인정받았다. 정부는 복구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질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게 관건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의 연속이다. 재난재해 또한 더욱 빈발하고 강력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한다. 불가항력이다.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도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