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비위 관련자들 항소 줄줄이 ‘기각’ 5명 중 3명 원심 유지…뇌물 공여 원장 집유→실형·법정구속 가중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16일(수) 20:50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 청탁 등 비위를 저지른 관련자 5명 모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고인 5명의 항소심에서 유치원장인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B(6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매입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고 브로커 노릇을 한 혐의로, B씨는 선정 청탁과 함께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을 위한 과정에서 위조 범죄와 함께 추가 뇌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시교육청 공무원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정보를 유출했고, 다른 피고인은 이를 받아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또다른 공립 유치원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A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수익금을 반환해 감형한다”며 “다만 B씨는 범행 가담 정도와 추가 뇌물 범죄를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비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최영환 전 시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 6천2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