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 수사기밀 누설 경무관 2심도 ‘실형’ 법원, ‘징역 1년’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16일(수) 20:50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은 파기했다.

장씨는 지난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조사하고 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씨는 탁씨가 서울청 금수대에서 수사 받는 동안 ‘불구속’ 상태일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지냈던 장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 유출과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성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4천만원만 수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장씨는 “4천만원을 회사 투자비 명목으로 빌린 것은 사실이나,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나 불송치를 청탁한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장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현직 경감은 별도 기소돼 다음 달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했고, 현재 1·2심이 진행 중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