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예산 호남 홀대 심각…7.6% 불과 올 1-8월 경기 27%·서울 15.6%…광주 1.8%·전남 2.3% 연구·개발 진행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시급 김원이 “지역 산업 육성 과감한 투자·혜택 필요” 강조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16일(수) 21:17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사진)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9천560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8천185억원 ▲2021년 4조4천43억원 ▲2022년 4조8천137억원 ▲2023년 5조1천477억원 ▲2024년 8월 기준 3조7천716억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조179억원(27%), 서울 5천871억원(15.6%), 대전 3천284억원(8.7%) 순이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은 10위(1천272억원, 3.4%), 전남 13위(849억원, 2.3%), 광주 14위(671억원, 1.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 인력 등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호남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