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7개 시·군 빗물처리 대책 미수립 우수저류시설 기준 미달도 7곳 양시원 기자

2024년 10월 16일(수) 23:29

한병도 의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매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7개 시·군이 빗물처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 유출 저감대책 수립 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는 29개소로 드러났다.

전남에서는 순천시·장흥군·무안군·함평군·구례군이 2015년 이후, 진도군·곡성군은 2016년 이후 우수 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 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우수 유출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 저류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도 전국 29개소에 달했다.

전남에선 고흥군 축정 저류조, 순천시 성동로터리 저류조·조곡 저류조, 영광군 도동 저류조, 화순군 벌고2 저류조 등 7곳이 기준 미달이었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