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허술’ ‘매년 1회 이상 감사’ 조례 불구 86개 업체 중 상당수 방치돼 노소영 의원 구정질문서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강화” 강조 주성학 기자

2024년 10월 17일(목) 20:02

광주 남구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개회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노소영 의원은 “현재 남구의 민간위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뒤 “체계적인 사무 관리를 위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사무를 간소화 해 구민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남구 관내 총 86개의 민간위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사무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해당 업무는 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한다.

하지만 남구의 민간위탁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총 3명으로, 연중 86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는 한사람 당 20여건 이상을 맡아야 하는 데다, 종합감사, 상급기관 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도 실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실제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21년 12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8.2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내 남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가 2019년 40개에서 2024년 86개로 증가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와 예산 적절성을 평가하는 운영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업무 성격에 따라 부서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방안 등 각각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남구 관계자는 “연 1-2회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 회계·법무 분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하겠다”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점검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감사를 의뢰해 감사와 지도 감독 간 상호 보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의원은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과 관련 100점 중 60점에 해당 하는 평가 항목이 ▲대표자의 사무에 대한 관심 및 열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보유 기술·지식의 수준 및 사무 연관성 등 정성평가 위주로 구성돼 심사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도 언급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