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딸’ 베란다 밖 던진 친모 항소심도 중형 법원, 징역 7년 1심 형량에 취업제한 명령 추가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17일(목) 20:02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자택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새롭게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자택에서 친딸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다툰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해 범행이 아주 무겁고, 남편에게도 상처를 안겼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