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소율 광주시 8.9%…전국 2번째로 높아 광양 26% ‘뚝’ 243개 기초지자체 중 최대 감소 용혜인 “부동산·수출 의존 세입 구조 개혁해야” 양시원 기자

2024년 10월 17일(목) 20:27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 감소 속에 지난해 광주시 지방세 결산액 감소율이 세종에 이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광양시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지방세 감소율을 기록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지방세 결산액은 2조289억원으로 1년 전(2조2천265억원) 대비 1천976억원(8.9%) 감소했다.

광주시의 지방세 결산액 감소율은 세종시(9.8%)에 이어 가장 높았다.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평균 감소율은 5.2%였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방세 결산액이 2조4천222억원으로 전년(2조5천137억원) 대비 3.6% 줄어드는 데 그치며 비교적 선방했다.

특히 광양시의 경우 지방세 감소율이 26%로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나주시(10%), 화순군(8%) 등 전남 3개 시·군의 지방세 하락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전국 지방세수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줄어들었다. 이는 2013년(-0.3%) 이후 10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목별로 부동산 경기 하락 속 3조4천억원(12.2%) 줄어든 취득세의 감소액이 가장 컸다. 이어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진 지방소득세 감소는 법인세 실적 저조가 주도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높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7천427억원 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대기업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드라이브가 낙수 효과보다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훨씬 강해 보인다”며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도 반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