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尹정부 어업정책, 기대·신뢰 모두 잃어” 어촌생활 전반적 만족도 25.9%…5년 전보다↓ 김진수 기자 |
| 2024년 10월 17일(목)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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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이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이 17일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촌생활 전반적인 만족 의견은 25.9%로 5년 전 32.4%보다 낮아졌다.
어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년 전인 2020년 만족(25.7%)이 불만족(23.8%)보다 높았으나 2021년 역전되며 4년 연속 불만족이 더 높게 확인됐다.
2024년 불만족과 만족은 각각 31.3%, 25.3%로 격차는 6%p였다.
5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7.1%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1.7%에 불과했다.
이는 2020년(비관 46.2%, 희망 17.7%)과 비교하면 28.5%p였던 격차가 5년 만에 45.4%p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 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59점으로 응답자의 44.9%가 불만족했고 ‘만족’은 15.1%에 불과했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 평가 중요도는 해수부(4.15점)와 협동조합(4.15점), 지방자치단체(4.09점), 국회(3.84점), 대통령실(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별 평가는 협동조합(3.40점), 지방자치단체(2.92점), 해수부(2.79점), 국회(2.51점), 대통령실(2.43점) 순으로 특히 각 기관 중 대통령실·국회·해수부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민 과반 이상인 63.5%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한 소비 위축, 어업 수입 감소, 수산물 가격 하락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오염수 추가 방류 반대(77.8%), 후쿠시마 오염수 건강 영향 조사 추진(77.6%),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77.1%), 수산물·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강화(76.9%%),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74.3%) 순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어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어업인 의견 조사를 진행했지만 나아진 게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착잡할 뿐”이라며 “어민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결과는 현재 수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기관 중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한 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45%라는 응답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의 수산업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과반이 넘는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수부는 반성하고 즉각 어업인이 요구하는 추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4 어업인 의견 조사는 2020년 시작해 5번째를 맞는 어업인 대상 여론조사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어업 조합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각각 ±2.8p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