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교육지원청 부활 속도낸다 민형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광산구 교육환경 개선”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17일(목) 20:27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17일 “광주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이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26일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계속 지적돼 왔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따른 교육 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 지원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으로 광주 광산구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1988년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 때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이달 2일 민주당 소속 광산구 선출직들이 한데 모여 광산구 교육지원청 부활을 촉구했다. 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시·구의원 등은 ▲지역 특수성 반영 ▲현안 사업 해결 ▲교육 격차 해소로 시민 기본권 제고 ▲광산구 등 광주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공감 등 5개 필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 예산 확보, 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제 해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소통과 연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광산교육지원청 부활법 발의를 뜻 깊게 생각한다”며 “광산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균택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은 교육 현장 수요에 대한 밀착 지원 강화를 이끌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회도 지난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