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미래 비관적 인식…尹정부 정책 낙제라니

2024년 10월 20일(일) 19:07

어업인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직업에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촌생활 전반적인 만족 의견은 25.9%로 나타났다.

직업 만족도는 25.3%로 불만족(31.3%)과 비교하면 6%p 차이였다. 5년 전인 2020년 만족(25.7%)이 불만족(23.8%)보다 높았으나 2021년 역전되며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5년 후 미래가 비관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57.1%, 희망적이다는 11.7%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전한 소비 위축, 어업 수입 감소, 판매 가격 하락이 미친 영향으로 과반 이상인 63.5%가 동의했다.

지구상에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바다 수온 상승 등으로 연근해 어종이 소멸하고 양식 어류의 폐사는 일상화되고 있다. 어업 뿐 아니라 농업 분야까지 해마다 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농어업 활동 보장과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정부 역할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일본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추가 방류 반대 및 및 수산물 수입 중단, 후쿠시마 건강 영향 조사 추진, 수산물·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삼면에 걸쳐 바다를 접하고 있다. 이대로 어업의 기반이 무너지면 큰일이다. 어민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경직된 규제 역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여론조사가 2020년 시작해 5번째를 맞았으나 나아진 게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착잡할 뿐이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바라는 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