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없는 도로위 집회시위 문화 정착해야 / 이주호

2024년 10월 20일(일) 19:07

집시법 제6조 1항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위의 경우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서를 접수한 경찰은 교통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비한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안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경찰관을 배치해 교통 통제를 통해 원활한 집회시위가 이뤄지도록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집회시위 참가자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시위가 도로에서 행해질 때는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시민들의 통행권이 심각하게 방해되지 않도록 집회시위가 신고된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면 안전한 집회와 시민들의 통행권이 보장될 것이다.

<이주호·장흥경찰서 경비안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