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서 ‘5·18 손배소 위자료 증액’ 잇따라 최근 국감 지적 등에 ‘상향 논의’ 이뤄진 듯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20일(일) 20:03

광주지법이 인정하는 5·18민주화운동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액수가 타지역 법원보다 적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가운데 광주고법에서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상향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고 9명에 대해 1천만-1억600여만원 위자료를 각각 추가 증액했다.

또 원고 23명이 제기한 다른 5·18 손배소에서 “사망 피해자의 1심 1억원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했다”며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사1부가 기존 1억원 수준이었던 5·18 사망 피해자 위자료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장애 등급 위자료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두배가량 늘리는 등 다시 책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올해 새로 구성된 민사1부가 논의를 거쳐 기존 위자료 인정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법원은 타지역에 비해 5·18 관련 사건 위자료 인정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