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 특혜 의혹” 문금주 “손해사정사법인, 조사 건수 비해 수수료 월등히↑”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20일(일) 20:13

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 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사법인(이하 사정사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 배정하고 관리비, 이윤 등을 별도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농작물 손해 조사 건수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2천건으로 이 중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254만5천건), 사정사법인이 36.2%(223만건), 지역농협이 22.5%(138만7천건)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 조사 수수료는 5년간 협회가 984억원, 사정사법인이 1천672억원으로 688억원으로 건당 단가로 계산하면 협회가 3만6천672원, 사정사법인이 7만5천14원으로 2배 차이다.

문금주 의원은 “예산 낭비 방지, 손해 조사비 지급 기준, 손해 조사 범위, 1인 조사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