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만의 전남 국감’…기본소득,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도마위 ●국회 행안위, 전남도 국정감사 양시원 기자 |
| 2024년 10월 21일(월)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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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문제 등 도정 현안 사업에 관련 질의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송곳 질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21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전남도 국감 최대 이슈는 최근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기본소득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야 위원간 시각도 대체적으로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은 “소득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최근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이 있었는데, 전남도가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선도적인 혁신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또한 “전남이 인구 소멸지수 전국 1위인데도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천500만원, 곡성 2천만원, 함평 2천400만원이 넘어가 전국 224개 기초지자체 평균(약 600만원)보다 3배, 4배에 이른다”며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전남도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재차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은 “어려운 재정자립도로 인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이로 인해 다른 (복지 등) 다른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만 100만원을 전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며 “햇빛이나 바람 연금 등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돼야 할 사항이다”고 답했다.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관련 질의도 잇따랐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강 시장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광주시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광주시가)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이 “광주시당이 앞장서 무안 미래발전 토론회를 마련하고, 당에는 광주 민간·군공항 특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김 지사는 “(민주당) 전남도당도 함께 해야 전남도가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건부 수용을 하기도 했다.
한전공대 재정 지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 시기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적극 반박했다.
반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관련 공모와 대학 통합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적을 뿐더러, 핵심을 관통하는 질의도 없었다. 전남권 의대 관련 질의는 의대 설치 관련 전남도의 입장과 예산 확보안(채현일 의원), 의대 공모 방법(양부남 의원), 의대 증원 입장(배준영 의원) 뿐이었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