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죽음 관련 수사 자료 공개 거부는 위법” 법원, ‘개인정보 제외 후 처분 취소’ 주문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21일(월) 20:07

자녀의 극단적 선택에 얽힌 내용을 알고자 부모가 수사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청구를 기각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21일 학부모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원고가 요청한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2022년 중학생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을 겪은 A씨는 “교사의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한 일”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앞서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한 경찰의 송치 결정서 등을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