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동에서]22대 국회 첫 국감도 역시나 김종민 논설실장 |
| 2024년 10월 24일(목)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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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국감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 법원,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지원 여부를 추궁하며 “윤석열 정권이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부분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으로 ‘이적행위’라고 맞받았다.
법제사법위의 광주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관련해 뜨거웠다. 봐주기식 수사라는 야당의 비난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응수했다.
행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현안은 모르쇠로 김 여사 의혹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공방이 부각됐다. 특히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살라미(잘게 쪼개서 하나씩)’ 폭로를 이어가며 그 진위를 놓고 난타전으로 흘렀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한 특검법을 세번째로 발의하며 파상공세에 나서 여의도는 시계제로로 빠져들고 있다.
또 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환경노동위에서는 다소 민망한 풍경이 연출됐다. 인증샷을 찍는가 하면 별도로 만나고 왔다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의원들은 ‘하니님’이라는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가 하면, ‘역사의 한순간’이라며 스스럼없이 발언하고, 자신의 노트북에 ‘버니즈(팬덤명)’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했다.
증언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베트남계 호주 국적자인 하니의 눈물 섞인 호소 를 제대로 들었을지 의문이다. 십중팔구 볼거리 이벤트 정도로 삼았을 터였다. 피감기관의 수장을 불러다 나무라고, 호통치고, 면박주는 행태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감 한복판에서 치러진 10·16 재·보선은 민심의 현주소를 잘 보여줬다. 정당 대표들이 총출동, 격전이 예상됐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의 텃밭에서 무난하게 승리해 싱거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웃지 못했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추격을 허용하면서 일당 독점 지형의 균열이 확인됐고, 영남에서 여권발 위기와 야권 단일화에도 무기력해 전국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비호감이긴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30%대 답보 상태로 고착돼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매번 국정감사는 ‘맹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했다. 이른바 ‘결정적 한방’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도 상대와의 대결이 아젠다가 됐다. 막장 정치에 발목이 잡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국감도 하나마나한 형식적 질문만 나왔다. 공동의 관심사는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였으며,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 부족만 집중 거론됐을 뿐이다. 광주는 행정통합 담론부터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5·18 헌법 전문 수록,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 전남은 기본소득 도입, 한전공대 지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책, 한빛 원전 수명 연장 등을 다뤘어도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진흙탕 싸움만 무한 반복이다. 금도를 넘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다. 무능하고 무지하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22대 국회에서는 다를까 싶었다. 실낱같은 기대, 괜한 짓거리였다.
이분법 양극화 정치가 파생한 참으로 망측한 일도 있다. 대한민국 1호 노벨문학상 ‘한강의 기적’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장본인이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제주4·3의 진실을 때 아닌 이데올로기로 부정한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평가를 ‘선풍기 앞에서 원고를 날려 정했냐’며 비아냥댄다.
국민들은 길을 잃었다. 상생의 정치 문화를 만들기 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아닌 것 같다. 지금으로선 얽히고설킨 고차 방정식이다. 거대 블랙홀에 갇혔다. 불가능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