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래 전 5·18재단 상임이사 정신적 피해 인정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27일(일) 19:58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에도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 법원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27일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 3명이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3천700여만원을 김 상임이사 유족 3명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전남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다가 그해 7월 체포돼 조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상임이사는 군인들에게 전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 집행면제로 풀려나기까지 107일간 구금됐다.

김 전 상임이사는 해당 판결에 재심을 청구해 1998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옥고를 치른 이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사를 맡은 그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상영된 ‘광주 비디오’의 제작과 배포를 주도하며 5·18의 진상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지난해 9월8일 향년 67세에 병환으로 별세해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