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원지’ 운영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법원, 벌금 500만원 1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28일(월) 19:55

유원시설 허가가 만료됐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60대)씨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여수시로부터 받은 유원시설업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같은 해 7-10월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범죄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관광진흥법 제82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