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징계 부당” 전남지노위·중앙노동위 이어 대전지법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28일(월) 19:55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노동위원회 심판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최근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공단에 요구한 징계는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도 부당하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다.

광산구와 공단은 채용 비리, 허위사실 유포 등을 A 본부장과 B 팀장의 징계 사유로 들며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 수사에서 광산구와 공단은 혐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A 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본부장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잇달아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공단은 부당징계 판정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본부장과 B 팀장은 복직 후 별건의 감사를 거쳐 각각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통해 다시 복직했다.

최근 공단은 A 본부장을 감봉 2개월 징계하고, B 팀장에 대해서도 재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공단이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중징계한 이번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