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을 실행하는 두 개의 바퀴 ‘소통’과 ‘협업’ / 홍승미 |
| 2024년 10월 28일(월)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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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에도 예외는 없다. 기존의 법과 제도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것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3년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대상을 수상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남긴 목소리로 범죄조직단 확인’, ‘경기도 수원 공업지역 폐수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 사례 등은 민간과 공공이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적극행정이 실행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적극행정에서 ‘소통’과 ‘협업’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바퀴이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도 ‘소통’과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실행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하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일상 속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사랑 가게’를 도입한 정책으로 2021년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2023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처음 나라사랑 가게를 기획하고 도입할 당시에는 지역의 가게를 하나씩 방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업체 확대에 한계를 느껴 안경사 협회, 카페·식당 등 요식업 협회를 찾아가 참여 업체를 늘려 전국에 알려지면서 2023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예우하는 병무청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올해 6월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미용사 협회 등 13개 직능단체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이 삼각 협약을 맺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일상 속 할인 혜택을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는 상생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다른 하나는 청년정책과 병역의무를 잇는 ‘병역진로설계’ 정책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서울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시작으로 청년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개소한 광주 병역진로설계센터는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급 대학, 교육청, 자원봉사 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등 민간·공공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진로설계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 맘카페 회원 초청, 도서관, 광주 원도심의 팝업스토어 등에서 상담 부스를 함께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병역 진로를 잇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이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부문 병무청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혁신은 변방에서 이루어 진다’는 말이 있다. 앞서 광주전남병무청의 대표적인 두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최초로 기획한 것이 전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디지털 협업으로 네이버 예약 등 국민참여 환경을 개선한 정책들은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에도 수 십만 건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한치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운 정책환경 속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행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