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패소 광주도시공사 임금피크는 승소 법원 “절감 비용 신규 직원 채용 등 목적 부합”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29일(화) 18:26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던 광주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29일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차별받았다”며 원고별로 460여만-2천53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상위직급 근로자들이 무보직으로 직급을 유지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직원은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또 절감된 비용으로 도시공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돼 감액된 재원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소송 원고 일부가 포함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일부 패소해 18명 전·현직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 총 2억4천800명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5월 확정받았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