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돌연 취소…“법적 절차 무시” 시의회 “행정절차 무시 명백한 위법행위” 지적 목포=정해선 기자 |
| 2024년 10월 29일(화) 18:42 |
목포시가 올해 연말 위탁 기한이 만료되는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자 모집 공고를 시의회 동의없이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이 마감일인 28일 돌연 취소됐다.
목포시는 당초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장단 회의를 갖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업무를 강행한 화장장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가 행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민간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이번 민간 위탁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시 관계자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법 해석을 잘못해 시의회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를 놓쳤다”며 “30일 예정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한 후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전체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민간 위탁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