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대 배달앱 횡포 맞서 소상공인 지킨다 姜시장, 국회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공공앱 지원 촉구 지역 소상공인 1만명 서명부 전달…정부에도 전달 예정 박선강 기자

2024년 10월 29일(화) 20:01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 국회의원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정진욱 국회의원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배달앱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중개 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공공 배달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18만여명 광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민간 배달앱의 10%에 달하는 높은 중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일부 민간 배달앱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는 2%의 낮은 수수료로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은 지역 시장 점유율 17%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민간 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공공 배달앱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역 상인단체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 배달앱의 가격 경쟁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회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공공 배달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뜻을 한데 모아 1만2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강 시장은 추후 중앙정부에도 소상공인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강 시장은 앞서 지난 7월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과 민간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인상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또 최근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으로 위촉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이광수 애널리스트·박시동 경제평론가·정진욱 의원 등을 홍보맨으로 임명해 소상공인 보호에 함께 나서고 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