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완화 효과 기대 이하 병원·학원 등 완화 대상 가맹률 8% 불과 김진수 기자 |
| 2024년 10월 29일(화)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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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대상 영업장 중 신규 가맹률은 8%(36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병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됐으나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돼 이용자가 가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자위 간사·목포·사진)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등록 완화 대상 영업장은 전국 총 4천544곳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학원 914곳 ▲병·의원 및 약국 2천733곳 ▲동물병원 49곳 ▲노래방 848곳이다.
올해 8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12만5천여곳이다.
업종 기준이 완화된 9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한 달간 신규 가맹점은 총 364곳으로 ▲학원 85곳 ▲병·의원 및 약국 229곳 ▲동물병원 7곳 ▲노래방 41곳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맹률은 8%에 불과했다.
한 달간 신규 가맹점에서 쓰인 결제액은 총 2억7천700만원으로 병·의원 및 약국이 1억9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이 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조563억원으로 국민이 한 달에 쓰는 결제 규모는 2천547억원 정도다.
등록 완화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병·의원 및 학원 등은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골목형 상점가’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업종 완화 정책이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원이 의원은 “업종 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업종 완화 대상 4천500여곳 추가 만으로는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살리기의 취지를 함께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