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건의가 울림을 주는 이유

2024년 10월 30일(수) 19:33

광주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의 낮은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 시장 점유율 17%까지 성장했다. 전국 모범사례로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됐다.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12번째 우승 당일에는 공공배달앱을 통한 주문 건수와 매출액이 직전 주 평일 대비 4배 급증,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최근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강기정 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정진욱 국회의원과 함께 배달앱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 1만24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보냈으며, 중앙정부에도 추후 전달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거대 배달앱의 횡포를 나열했다. 10%에 달하는 높은 중개 수수료로 더욱 옥죄고 있다며 일부가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허덕이는 18만여 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공공배달앱이 지자체마다 도입돼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 플랫폼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이 잘 맞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소상공인들은 공공배달앱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독점적 지위의 대형업체에 대한 불만이 치솟으며 독립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인상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되는 지경이다. 광주시는 공공배달앱 홍보맨 위촉 등 위기 극복에 전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가맹점 확대와 서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그리고 국회 입법까지 각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인 앱 연동도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참여 또한 관건인데 배달음식의 가격이 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공공배달앱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광주시의 국회 활동이 그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