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 마무리…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31일 예결위 공청회 시작으로 ‘예산 정국’ 개막 김진수 기자 |
| 2024년 10월 30일(수)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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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는 11월7-8일, 11-14일 총 6차례의 전체 회의를 거친 후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가운데는 재선의 주철현 의원(여수을)과 초선의 안도걸(광주 동남을)·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등 4명이 예결위에 포함됐다.
상임위 별 전체회의 일정은 ▲법제사법위원회 11월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월5일 ▲기획재정위원회 11월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11월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11월11일 ▲환경노동위원회 11월12일 ▲교육위원회 11월13일 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토론회 공약 사안’, ‘김건희 관심 예산’, ‘검찰 특활비’ 등 3대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관심 예산’이란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나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8일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예산안 심사 기간이 지날 경우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다가올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이처럼 첨예한 데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이벤트들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기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17개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위해 회부됐지만 모든 위원회가 심사 기간 내 예비 심사를 마치지 못해 예비심사보고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간 바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