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다에 빠트려 친모·친형 살해한 40대 중형 법원, 징역 6년 선고 목포=정해선 기자

2024년 10월 31일(목) 18:18

치매 걸린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뒤 고의로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내 자신을 제외한 동승자 모두를 죽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9일 무안군 현경면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고의로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내 동승자 모두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공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